우리나라에서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범칙금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것들도 있고, 드물게 부과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범칙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부과되는 범칙금은 무엇일까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가장 많이 부과되는 범칙금은 바로 "과속"입니다. 과속은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교통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범칙금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10km/h 초과 ~ 20km/h 이하의 과속은 25만 원, 20km/h 초과 ~ 30km/h 이하의 과속은 35만 원, 30km/h 초과의 과속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 누가 어떻게 부과하나요?
범칙금은 경찰관이 부과합니다. 만약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사고를 처리한 경찰관이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CCTV를 통해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경찰관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부과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범칙금을 부과받았을 경우, 교통안전표준화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 포털"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도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등록증 발급, 운전면허증 발급, 자동차 등록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합의금은 형사상 책임인 ‘형사합의’와 민사상의 책임인 ‘민사합의’로 구분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며,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고라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개인끼리 별도의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받는 금액이 형사합의금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보상 이외에 특약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호위반하면 벌점 몇 점 받나요?
우리나라는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등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이라면 1점당 1일씩 면허정지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10점이면 10일간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죠. 만약 중앙선 침범 같은 중대한 법규위반 사항이거나 뺑소니 혹은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 최대 100점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40점 이상부터는 누산점수 초과로 인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40점 이상이라는 점수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무면허 운전 적발 시 2년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 되면 4년 동안 매년 벌점이 더해져서 140점이 넘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적성검사 미필·미갱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다시 정상참작되어 110점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교통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범칙금을 부과받았을 경우, 빠르게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